2025년 9월에 시작되는 민생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확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차 지급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원됐다면, 이번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금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정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판정
정부는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27만 3,380원을 초과하면 상위 10%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략 연봉 8천만 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20만 9,970원을 초과할 경우 상위 10%로 분류되며, 이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산 평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기준은 민생지원금 2차 지급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하는 건보료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구원 수별 월소득 기준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기준으로 가구의 월소득 기준으로 환산하였으며, 그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민생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월소득 상한선이 정해졌으며, 1인 ~ 4인 가구별 월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약 502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82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1,055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1,280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28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번 2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구는 소득 합산 방식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과 주택 공시지가 기준
단순히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해 금융소득과 주택 공시지가도 참고할 방침입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제외 가능성
- 공시지가가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급 제외 가능성
이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고액 자산가의 지원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신청 일정과 절차
민생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자산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 발표는 9월 10일경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본인의 소득과 건보료, 자산 상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 2차 지급은 단순한 일괄 지원이 아닌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입니다. 핵심 기준은 건강 보험료 납부액과 가구별 월 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주택 공시지가입니다. 특히 4인 가구 월소득 1,280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건보료 27만 3,380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보료 20만 9,970원 이하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과 부동산 공시지가도 반드시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발표일 이후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위의 가구별 월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보료 납부액을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참고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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